무기계약직 근로자라고 해서 해고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정규직과 거의 동일하게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고생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기계약직 해고 사유와 법적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는 최대한 빼고, 꼭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봤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무기계약직 해고 사유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까요?
업무 태만이나 성과 부진
일을 잘못하거나 태만한 경우, 또는 계속 성과가 좋지 않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막연히 일 못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근태가 나쁘다거나, 업무 목표를 반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기록 같은 거죠.
규정 위반이나 비위 행위
회사 규정을 어기거나, 금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회사 돈에 손을 대는 일이 그렇겠죠. 이런 경우는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경영상 이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구조조정을 한다는 뉴스 많이 들리죠? 이처럼 회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면 경영상 이유로 해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어요. 해고를 피하려고 노력했는지, 해고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했는지 같은 걸 다 따져야 합니다.
해고 절차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무기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똑같습니다.
서면 통지
해고를 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그리고 그 서면에 해고 사유랑 해고 날짜가 정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요즘 문자나 메일로 그냥 통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해고 예고
또 중요한 게 해고 예고입니다. 해고를 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만약 그걸 못 지켰다면 30일치 월급을 더 지급해야 해요. 근로기준법에서 이걸 딱 정해놓고 있어요.
부당해고 시 법적 대처 방법
만약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래 방법들을 참고하세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느껴지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에서 이게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복직 명령을 내리거나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및 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소송으로 가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걸 통해 손해배상 같은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방 및 권리 보호를 위한 팁
해고와 관련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평소부터 자신의 권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꼼꼼히 확인
근로계약서를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해고 관련 조항을 꼭 확인해야 해요. 불리한 조항이 있으면 미리 문제를 제기하는 게 좋습니다.
업무 기록 유지
일하면서 기록을 남기는 건 생각보다 중요해요. 예를 들어 자신의 성과나 근태 기록 같은 걸 꾸준히 정리해두면,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강력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내부 절차 활용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사 내 고충 처리 절차나 노동조합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회사가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마무리하며
무기계약직이라도 해고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이 보호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권리를 잘 알고 꼭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활용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
